공매로 배분받은 금원이 피고 대한민국의 부당이득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2. 2020가합5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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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공매로 배분받은 금원이 피고 대한민국의 부당이득인지 여부

본 판례는 국기 공매 절차를 통해 배분받은 금원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9090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11월 12일이며,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는 국기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경락받았으나, 해당 공매 절차가 무효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매 절차를 통해 배분받은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기 공매 절차의 유효성, 배분받은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3. 판결 내용

3.1.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원은 관련 민사확정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공매 절차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공매 절차 무효로 인해 피고들은 원고에게 배분받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고는 대한민국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울특별시를 대행하여 공매 절차를 진행했고, 대한민국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3.3. 반소 청구 인용

피고 bbb의 반소 청구에 대해, 법원은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을 근거로 bbb 등이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 CCC, dd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bb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 bbb의 반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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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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