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에 따라 배분받은 공매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8. 9. 12. 2018나5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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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매대금 배분과 부당이득: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18나5376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기타 공매에 따라 배분받은 공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2018년에 진행되었으며, 원고와 피고 간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항소심 결과를 보여줍니다.
2. 1심 판결의 유지
원심 판결과 같이, 공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며, 공매 결과로 배분받은 매각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 판단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3.1. 부당이득의 성립
공매대금 배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2. 동시이행 항변권 불인정
피고 ○○군은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무와 배당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것이고, 배당금 반환청구권은 배당금을 수령한 피고에게 있으므로, 두 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여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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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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