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 2023. 8. 24. 2022나1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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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않은 경우, 우선변제권의 행사 여부와 피고 대한민국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울산지방법원 2022나16666 사건은 FF의 근로자들이었던 원고들이, FF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FF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분된 매각대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들이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권으로 원고들에게 배분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이 배분요구를 하지 못한 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내 의무 소홀에 기인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3. 판결 요지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기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분요구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적법한 배분요구를 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 BB, CC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3.1. 직권 배분 의무 여부

재판부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원고들이 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하며,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배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들 채권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안내 절차 누락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재판부는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6항에 따라, 세무서장(한국자산관리공사)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들에게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정확한 배분요구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 개시 및 진행 과정에서 원고들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배분요구 안내를 소홀히 했습니다.
• 원고들은 만약 안내를 받았다면, 적법한 배분요구를 했을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배분요구 안내를 받지 못한 원고들을 적법한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분되어야 할 몫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분된 경우, 원고들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 피고 DD,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 BB, CC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부당이득액의 범위 내에서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배분요구 안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공매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관련 채권자들에게 적절한 안내를 제공하여,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과거 판례와는 다른 해석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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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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