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공무원 과실 관련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존재 판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6. 11. 2. 2016가단110645]

국징 공무원 과실 관련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존재 판례

본 판례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10645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6년 11월 2일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의무가 없으며,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신청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법에 따라 지급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 반환 의무도 없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토지 및 감나무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세무서장은 자경 농지 감면 배제 및 양도소득세 추가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쟁점

원고는 세무서장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및 법정이자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제1처분 관련: 세무서장의 추가 납세 요구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제2처분 관련: 원고가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신청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세법에 따라 지급된 환급가산금 외에 추가적인 법정이자 반환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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