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실소유자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45228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소유자로부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9. 22. 2016누4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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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실소유자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45228

본 판례는 법인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실소유자에게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한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45228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고, 본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원고로 확인되었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유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판결의 결론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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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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