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상가인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0. 25. 2022구단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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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가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공부상 상가 건물로 등재된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의 정의와 실제 사용 용도 간의 관계, 그리고 관련 판례의 입장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가 건물(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면서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는 일부 호실을 상가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제4, 5, 7호)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 즉 주거 목적 사용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택의 정의 및 판단 기준

법원은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라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했습니다.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만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2. 각 호실별 주택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제4, 5, 7호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제4, 5호: 격벽 제거, 원고와 서aa의 동거, 가족사진 및 살림살이 존재, 주민등록 전입, 생필품 구매 등 주거 관련 정황
• 제7호: 서aa의 주거 사용, 침대 존재, 공동 화장실 사용 등 주거 관련 정황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제4, 5호의 사업자등록, 제7호의 yy건축 간판 등을 근거로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의 실질적 사업 운영 여부, 간판의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 목적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3.4. 불법 용도 변경 시정 명령에 대한 판단

법원은 aa시 bb구청의 불법 용도 변경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이상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의 여부는 행정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건물 중 제4, 5, 7호가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을 실제 사용 용도에 초점을 맞춰 해석했으며, 공부상 용도와 다른 실제 사용 용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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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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