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8. 8. 17. 2018두4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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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적용 관련 판례: 오피스텔의 주택 사용 여부
본 판례는 공부상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사례를 다룹니다. 이 판례는 소득세법 제89조를 근거로 하며,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45237
원고: 유AA
피고: BB세무서장
귀속년도: 2016
심급: 1심
생산일자: 2018.08.17.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가 양도한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및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등기부상 오피스텔로 분류된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오피스텔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주장했지만, 과세당국은 실질적인 사용 형태를 근거로 비과세 적용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의 실질적인 사용 용도가 주택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부동산의 과세 여부를 결정할 때 형식적인 등기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 형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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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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