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5. 9. 2018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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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인 판례: 오피스텔의 실질적 주택 사용 여부
본 판례는 공부상 오피스텔로 등재된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국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누24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8.05.09.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판결 요지
원고가 양도한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는 오피스텔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 했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근거로 비과세 적용을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임대차 계약 관련 증거
원고는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서 제출을 거부하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세입자임을 주장했습니다.
(2) 사업자등록 관련 정황
세입자 CCC는 양도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주거 목적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3) 확정일자 및 전입 신고
세입자 DDD는 오피스텔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고,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4) 임대차 정산 관련
임대차 종료 후 CCC가 DDD에게 ‘임대차정산지급’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5) 현재 사용 용도
원고가 현재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은 양도 당시의 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부동산의 실질적인 사용 목적이 세법 적용에 있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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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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