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완료되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7년이 지난 처분이므로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6. 6. 10. 2015구합7968]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68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부과 제척 기간의 경과 여부, 즉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 사건번호: 2015구합7968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 외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6. 06. 10.
• 귀속년도: 2006년
• 심급: 1심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부과 제척 기간을 넘겼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은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통해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2.1. 주위적 청구: 부적법 각하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소송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핵심 내용: 원고는 심사청구 기각 결정 후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함.

2.2. 예비적 청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예비적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주요 근거는 부과 제척 기간의 경과입니다.

• 핵심 내용: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공사 완료일인 2003. 12. 30.로 판단.
  • 피고는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일로부터 7년이 지난 2013. 12. 17. 부과 처분을 하여 부과 제척 기간을 도과.
  • 따라서, 부과 처분은 무효.

3. 판결의 근거

판결의 주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입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한 규정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745 판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의미, 즉 부동산의 경우 명도받기로 한 때를 의미.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의 과세 처분은 무효.

4. 결론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부과 제척 기간을 도과하여 무효.

5. 추가 정보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시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거래에서 재화의 공급 시점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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