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다시 반환받은 금액의 상여 소득처분의 적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6. 28. 2017누6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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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사대금 부풀리기 및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 그리고 다시 반환받은 금액을 상여 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9년 귀속분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풀려진 공사대금의 성격과 반환된 금액의 소득 처분 적정성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2-1. 공사 계약 및 세금계산서
원고인 ○○이엔티 주식회사는 △△△△△ 파주공장 신축공사 및 P9 철골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철골 설치 공사를 허AA에게 재하도급했으며, 허AA로부터 공급가액 59억 7,4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65억 7,162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2-2. 자금 흐름 및 임직원 지급
허AA는 원고로부터 공사 기성 금액을 지급받은 후 며칠 내에 이 사건 임직원들에게 총 11억 5,6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배우자 계좌로도 돈이 송금되었습니다.
2-3. 허AA의 진술 및 수정 신고
허AA는 처음에는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발행하고 임직원들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사례금 또는 투자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허AA는 이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신고했음을 인정했습니다.
2-4. 관련 형사 사건
김BB 등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받았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배임수․증재 혐의로 기소되었고, 일부 임직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지급금이 뇌물인지, 아니면 공사대금인지 여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횡령금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지급금이 허AA가 임직원들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한 후 돌려준 횡령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허AA의 진술 번복, 자금 흐름, 허AA의 재산 상태, 관련 형사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3-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법원은 이 사건 지급금이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형성된 가공매입액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3. 소득금액 변동 통지
법원은 임직원들의 횡령에 대한 원고의 묵인이나 추인이 없었으므로, 이를 사외 유출로 보아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BB에 대한 지급금은 횡령 당시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박DD 등은 원고에게 반환 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위법하여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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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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