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감정가액의 필요경비(자본적지출) 인정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8. 23. 2016구합5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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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공사대금 감정가액의 필요경비(자본적지출) 인정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공사대금 감정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필요경비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대해 다르게 판단하여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공사대금 감정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산세 부과 적법성: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실지거래가액 불인정: 원고의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매매계약서의 허위성을 지적했습니다.
- 환산가액 적용: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했습니다.
- 자본적 지출액 불인정: 원고가 주장하는 농지조성비, 경계복원비, 매립공사비, 건축허가 용역비 등이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관련 비용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범위: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농지전용허가 관련: 원고가 소유하던 농지에 대해 법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축 관련: 건축물의 건설이 착공되지 않았고, 건축 관련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3. 가산세 부과
법원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매매계약서 허위 작성 및 제출을 통해 과세관청의 과세 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한 점을 지적하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정당한 사유 부존재: 세무 지식 부족은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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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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