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7. 7. 12. 2017누3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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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사대금 채권 관련 소득 발생 시기: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3146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발생 시기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특히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을 소득 발생 시점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31462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안○○ 외 1명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7. 07. 12.
-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판결 요지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근거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 부과 시 소득의 귀속 시기입니다. 원고들은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옳다고 보고,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과 제1심 증거를 통해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공사대금 채권의 확정 시점을 소득 발생 시점으로 보는 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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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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