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공사대금 채권의 소득 귀속 시기: 판결 확정일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6. 12. 23. 2016구합55988]

법인 공사대금 채권의 소득 귀속 시기: 판결 확정일

본 판례는 법인 공사대금 채권의 소득 귀속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대금의 귀속 시기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실관계

△△건설은 □□건설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지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건설은 □□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 확정 판결을 근거로 △△건설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사대금 채권의 소득 귀속 시기입니다. 원고는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소득의 귀속 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소득 발생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건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그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확정 판결 이후 △△건설은 □□건설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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