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공사대금 채권 대물변제 관련 판례 정리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된 것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1. 4. 2019누1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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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공사대금 채권 대물변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282 사건으로, 양도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 되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5년 귀속 소득세 관련 분쟁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양도된 부동산의 가액에 공사대금 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 담보되는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가액에 해당 공사대금 채권액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쟁점: 공사대금 채권의 양도 대가 포함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가 실제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대금 채권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판단 근거

법원은 여러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DDD의 증언: DDD는 공사대금 채권이 부동산으로 충당되었고, 공정증서는 추가 공사에 대한 금액을 정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 공정증서 내용 분석: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액의 산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금액이 최초 공사대금 7억 원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될 수 없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변제 자료 부족: 원고는 공사대금 중 358,454,247원에 대한 변제 자료만 제출했을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공사대금 채권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되었고, 따라서 해당 채권액은 양도 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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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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