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당시 사실혼 부부였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실질 귀속에 따라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당초 처분 적법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두8926]
부가 공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사실혼 부부의 경우
본 판례는 부가 공사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국승 대법원 2014두8926 판결로, 2011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마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및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판결의 핵심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실질과세 원칙 적용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어,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의 관계가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사실혼 부부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자가 납세 의무를 져야 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에 있어 실질적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명의만을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금 회피 시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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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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