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와 명의대여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9. 20. 2022누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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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공시송달 적법성 및 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승 대전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종소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와 명의대여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과세 처분과 관련된 2심 판결이며, 2023년 9월 20일에 생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한 상태였으며, 다른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의 적법성, 부과 처분의 적법성, 그리고 소송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심리했습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한 점과 다른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과세 처분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소송의 적법성

원고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소송 제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본안 심리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3. 부과 처분의 적법성 (주위적 청구 2)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일 뿐이며,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의상의 문제가 아닌 실질적인 소득 귀속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음을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시송달은 적법하며, 소송은 부적법하고,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공시송달의 적법성, 소송의 적법성,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대여자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소득 귀속 여부에 따라 과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납세 관련 분쟁 발생 시,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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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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