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3. 27. 2018누59603]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판결
본 판례는 양도 공시송달된 납세고지서의 송달 절차 적법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59603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부적법한 송달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무효임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송달 방식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3가지 주요 쟁점을 제시했습니다.
2.1. 교부송달의 무효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했으나, 원고는 경비원에게 수령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교부송달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2. 유치송달의 무효
피고는 원고의 부친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 했으나 부친이 수령을 거부하여 유치송달을 시도했습니다. 원고는 부친이 원고의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이 아니며, 사리 분별 능력도 없으므로 유치송달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3. 공시송달의 무효
피고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으나, 원고는 송달할 장소에 대한 2회 이상 방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3.1. 교부송달의 효력
법원은 원고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비원에 대한 교부송달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3.2. 유치송달의 효력
법원은 원고의 부친 주소지가 원고의 주소 등에 해당하지 않고, 부친이 원고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치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치송달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3.3. 공시송달의 효력
법원은 피고가 공시송달 요건인 2회 이상 방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원고가 장기간 이탈한 경우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교부송달, 유치송달, 공시송달 모두 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과 처분은 무효이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