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1087 판례 분석

(공시송달) 사해행위 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24. 2016가단141087]

“`html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108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1087 사건을 다룹니다. 판결은 2017년 3월 22일에 선고되었으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특정인에게 귀속시킨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익자의 악의 추정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체납자가 어머니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하여 단독으로 상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주문

  1. 피고와 이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6. 3.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합니다.
  2. 피고는 위 이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2. 청구 취지

원고의 청구는 주문과 같습니다.

3. 이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 참고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