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3473 판례 분석

(공시송달) 사해행위 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24. 2022가단14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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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347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채무자의 배우자와 자녀로, 2018년 발생한 증여 행위가 국세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체납자 JJJ에 대한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JJJ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가단143473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 판결일: 2023.05.24.
• 1심 판결

판결 내용 요약

법원은 JJJ의 현금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증여, 수익자의 악의 추정, 그리고 증여 계약 취소 및 가액 배상 명령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근거

•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 채무 초과 상태: JJJ은 증여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
• 사해의사: JJJ이 조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했다고 판단
• 수익자의 악의 추정: 피고들이 JJJ의 배우자 및 자녀이므로 악의가 추정됨

상세 내용 분석

3. 당사자 및 청구 원인

원고는 국세 채권자인 대한민국, 피고들은 JJJ의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원고는 JJJ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의 취소와 가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4. 사실관계

JJJ은 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JJJ은 부동산 매매 대금 중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했고, 법원은 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JJJ의 채무 초과 상태, 사해의사,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인정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6. 판결 결과 및 의미

법원은 피고 이OO, 정OO 과 소외 JJJ 사이에 별지 목록1,2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각 00,0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본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키워드

사해행위, 국세징수법, 증여, 채무초과, 악의, 채권자취소권, 가액배상,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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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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