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53733

(공시송달) 사해행위 취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7. 2016가단25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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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5373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서OO입니다. 2017년 4월 7일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신의 남동생에게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단독으로 상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체납자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남동생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전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체납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하여 사해행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된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3. 판결 주문

법원은 피고와 서OO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서OO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5. 참고 사항

판결문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청구 취지

원고의 청구는 주문과 같습니다.

7. 적용 법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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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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