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적법 여부 [대법원 2025. 4. 24. 2025두32031]
국기 공시송달 적법 여부 판례 분석 (대법원 2025두32031)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판례는 2015 귀속년도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여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이 사건 처분의 공시송달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의 송달)
판결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공시송달은 무효에 해당함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의 요건 및 효력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공시송달의 적법성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과세관청은 공시송달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는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를 도모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대법원 2025두32031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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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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