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0. 13. 2023구단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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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외 거주자였으며, 피고는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이었습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호주 국적의 재외동포로, 국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려 했으나,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자 공시송달을 실시했습니다. 원고는 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며 부과 처분 취소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세관청이 실시한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국외로 보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공시송달 요건의 엄격 해석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납세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2. 공시송달의 부적법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국외 주소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해당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거소로 신고된 주소(임AA의 주소)로 과세 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음에도, 원고의 국외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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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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