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공업지역 편입 농지 상속 취득 양도, 자경 감면 대상 여부 (대법원 2021두58844)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는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2. 3. 17. 2021두5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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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공업지역 편입 농지 상속 취득 양도, 자경 감면 대상 여부 (대법원 2021두5884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된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상속을 통해 취득된 경우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해당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농지가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이후 상속으로 취득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양도된 토지가 농지로서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업지역 편입 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과 같이, 대법원은 해당 토지가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공업지역 편입 후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자경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송 경과

본 사건은 1심, 2심, 대법원(3심)의 심리를 거쳐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은 대구고등법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공업지역 편입 후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자경 감면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 처한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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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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