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공용부분 임대수익 신고 누락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인이 공용 부분 임대 수익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컨설팅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지만, 핵심 쟁점은 법인 공용 부분 임대 수익의 신고 누락 여부였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용 부분 임대 수익의 신고 누락 여부
- 임대 수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의 범위
-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상가 중 특정 호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 공용 부분에 대한 임대료 전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했으므로 매출 누락이 없다.
- 설령 누락이 있더라도, 그 금액은 관련 판결의 취지에 따라 OOOO원에 불과하거나 관리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4.1. 임대수익 누락 여부
- 505호, 6층 5호, 6층 6호에 대한 임대수익 신고 누락을 인정했습니다.
- 456호에 대한 임대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공용 부분 임대수익 누락 여부
- 과거 관련 민사 소송에서 공용 부분 임대 수익이 인정된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공용 부분 임대로 총 OOOO원의 임대 수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공용 부분 임대 수익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공용 부분 임대 수익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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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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