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부분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2. 8. 2018구단7741]
양도 공유물 분할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부분인지 여부
본 판례는 공유물 분할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18구단77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세무서장)로부터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공유물 분할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취득 시기의 판단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
사건의 시작은 EEE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은 협의분할을 통해 부동산을 상속받았고, 이후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정 내용과 달리 상속등기가 경정되는 과정에서 2012년 7월 18일자 협의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순번1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 매각되었고,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피고로부터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물 분할의 성격: 2012년 조정 및 등기가 순수한 공유물분할인지, 상속재산 협의분할인지.
- 취득 시기: 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취득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4.1. 공유물분할 vs 상속재산 협의분할
법원은 2012년 이루어진 등기가 순수한 공유물분할이 아닌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 내용과 실제 등기 내용의 불일치
- 정산금 지급 및 연대 지급 의무: 원고가 다른 형제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고, 형제들이 연대하여 정산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특징.
4.2. 취득 시기
-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기한 상속등기를 통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협의분할을 통해 상속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세법상 증여로 간주.
- 따라서, 원고는 순번1 부동산 중 1/3 지분은 상속개시일인 2002년에, 나머지 2/3 지분은 2012년에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4.3. 결론
- 피고가 2002년을 취득 시기로 보고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공유물 분할의 법적 성격과 취득 시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공유물분할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세법상 증여 의제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상속 및 공유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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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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