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의 효력: 공유물 분할 후에도 유효한가?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2020누6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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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의 효력: 공유물 분할 후에도 유효한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유자 중 일방에 대한 지분 압류가 공유물 분할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들은 공유물 분할을 통해 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0누64424
• 사건명: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 원고: 이AA 외 2명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1. 07. 16.

쟁점

공유물 분할 이후에도 기존에 이루어진 국세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더라도,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며, 압류 해제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관련 법률 조항

•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부동산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 및 처분금지효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압류 해제 사유

2. 법원의 판단 근거

•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압류는 등기 또는 등록 완료 시 효력이 발생하며, 처분금지효가 발생하므로 체납자의 처분 행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 피고가 정BB의 지분에 압류를 한 후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졌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에게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분할 후 정BB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납세의무 소멸, 충당 불가능, 제3자 소유권 주장 등 압류를 해제할 만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3.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지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시, 공유자들의 권리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유물 분할 전에 압류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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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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