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연구용역대가로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 사용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 9. 11. 2019누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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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공익법인 연구용역 대가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근거하여 공익법인이 연구용역 대가로 지급한 금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성을 다룹니다.
- 사건번호: 2019누1182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재단법인 AAA 복지재단
- 피고: ○○세무서장
- 1심 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
- 선고일: 2019. 09. 11.
판결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쟁점
공익법인이 연구용역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 실제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세무조사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용도에 대한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익법인들은 출연받은 재산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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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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