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3년이 되는 때가 증여세 평가 기준일임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2017누6680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공익법인 증여세 부과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관련 법령과 함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7누66802이며, 과세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재단법인 GGG,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12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2.2. 판결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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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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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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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위 법령들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상세 내용
4.1.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를 출연받았으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을 근거로, 증여세 과세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후 3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3. 평가 기준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공익목적 사용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목적 외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기준일은 과세 사유가 발생한 시점입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3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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