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의 기산일은 ‘해당재산을 사용한 날’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 1. 31. 2018누5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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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증여 재산 매각대금 사용 관련 증여세 부과
본 판례는 상증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의 기산일을 다룹니다. 일부국패 서울고등법원 2018-누-58198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재단법인 aaa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01년에 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3. 쟁점 및 판결 요지
3.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의 기산일이 언제인지입니다. 즉, 부과 제척 기간의 시작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2. 판결 요지
법원은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그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즉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매각대금을 사용한 날’을 부과 제척 기간의 기산일로 보았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부과 제척 기간의 기산일
법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사용한 날을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의 기산일로 보았습니다. 이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4.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 규정의 취지를 강조하며, 공익목적사업을 위한 재산 사용 의무 불이행 시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증여세 부과와는 다른 특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4.3. 소송 경과
원고는 2016년 8월 3일 부과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공익법인의 증여 재산 사용 의무와 증여세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과 제척 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률 해석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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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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