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보유기준 초과 주식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위법한 소급과세 또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2019누48112]

공익법인 주식 보유 기준 초과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48112 판례를 바탕으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보유 기준을 초과했을 때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이 판례는 소급과세 금지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재단법인 ○○장학재단이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가산세 부과가 소급과세에 해당하며,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판결은 2023년 11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소급과세 금지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설립 당시 증여세가 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법률 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산세 부과가 새로운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산세 부과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가산세 부과에 앞서 충분한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가산세율이 변경된 점 등을 들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2년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었고,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주식 처분을 통해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법리적 판단

3.1. 소급과세 금지 원칙

헌법 제13조 제2항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3.2. 신뢰보호 원칙

신뢰보호 원칙은 법률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 법률에 대한 신뢰가 침해될 경우, 그 침해의 정도가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공익법인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기준 초과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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