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공익법인 무상사용권 제공 관련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국승)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무상사용권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과세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7. 2. 2020누5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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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공익법인 무상사용권 제공 관련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국승)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55475 판례를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과 관련된 공익법인의 무상사용권 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법성 여부를 분석합니다. 판례의 요지, 상세 내용, 관련 법령, 쟁점 등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도서관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주된 쟁점은 무상사용권 제공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사건번호: 2020누55475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21.07.02.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2. 판결 요지

이 사건 기부 행위의 대상은 도서관 건물이며, 무상사용 부분은 출연재산인 도서관에 포함되므로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부의 대상이 ‘이 사건 도서관 설립에 필요한 자금’이고, 도서관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상증세법상 과세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재단이 도서관을 신축하여 기부하기로 하고 원고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 완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기부 대상이 도서관 건물 자체이며, 무상사용권 제공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판단 근거 상세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이 사건 협약서: 협약서에는 ○○재단이 도서관을 건립하여 기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도서관 건립을 위한 자금 지원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건립 주체: 설계, 감리, 시공 등 도서관 건립의 일체를 ○○재단이 주관했으며, 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채납 알림에도 ‘건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공사비 부담: 원고가 공사대금 일부를 추가 부담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협약에 따라 지원 규모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일 뿐, 기부 대상이 도서관 건물이 아니라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이들 법령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 기준 및 예외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판례는 이러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합니다.

5.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무상사용권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익법인의 재산 운용 및 세무 처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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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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