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수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7. 12. 12. 2017누58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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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공익사업 협의매수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며, 공익사업 관련 협의매수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58405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BB세무서장
- 1심 판결 유지
- 선고일: 2017. 12. 12.
- 귀속년도: 201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에 따른 협의매수에 해당해야 합니다.
1심 판결 인용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에 해당하려면 해당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판단: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이천시 및 이천세무서 담당직원의 답변을 근거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관련 답변을 들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세무서 직원의 답변이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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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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