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9. 9. 26. 2019구합21468]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이 판례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망 이○○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소유했던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세무서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468
- 귀속연도: 2019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9.09.26.
- 진행상태: 진행중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성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세부 내용
1.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해당 토지는 공익사업의 사업지역으로 인정고시되지 않았고, 공익사업 시행 전에 원고와 협의하여 매수되었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원고는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지정되어 장기간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취득가액 산정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2개월 가량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에 따라 의뢰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객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상속개시일 당시의 유사지역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그리고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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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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