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 취소 소송: 부산고등법원 2015누21308 판례 분석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6. 6. 24. 2015누21308]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 취소 소송: 부산고등법원 2015누2130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 여부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후 피고 담당 공무원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시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하라고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신뢰하여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요건

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을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함

•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함

•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

4.2. 공적 견해표명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증인 이□□의 증언 및 관련 서류)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거래사실확인과 관련하여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없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공적 견해표명 인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세금 관련 분쟁에서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