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공적 견해표명과 신의칙 위반

공적 견해표명을 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2014구합13591]

부가 공적 견해표명과 신의칙 위반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공적 견해표명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승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공적 견해표명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근거 과세 원칙 위반 여부

판결은 확인서, 위임계약서,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과세 처분했으므로 근거 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외의 자료를 근거로 과세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 해당 자료가 진실성이 있고, 납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본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의 과세기간에 대한 견해 표명 이후, 과세 처분 시 과세기간이 변경된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었고,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을 신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의칙 적용에는 공적 견해표명, 납세자의 신뢰, 귀책사유 부존재, 행위의 존재, 이익 침해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쟁점은, 금전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금전의 실질 귀속 주체가 원고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재산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가 공적 견해표명과 신의칙, 그리고 실질과세원칙 간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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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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