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는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21. 10. 21. 2020누13750]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 가액의 적정성, 감정평가의 공정성, 안분 계산의 적법성 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동산 및 동산을 원고 회사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양도 가액을 재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다가 사업을 종료하고, 토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 및 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1.2.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액의 적정성: 감정평가액의 신뢰성 여부
• 안분 계산의 적법성: 동산과 부동산을 일괄 양도했을 때 안분 계산의 필요성 및 방법
•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동산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성

2. 법원의 판단

2.1.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동산과 부동산의 일괄 양도: 동산과 부동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감정평가의 불공정성: 감정평가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건물 감정평가 시 시세 반영 미흡, 동산 감정평가 시 객관적인 증빙 부족 등을 지적했습니다.
• 안분 계산의 방법: 감정평가의 신뢰성이 낮으므로,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고,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다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 계산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법원은 원고 회사의 동산 매입세액 공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동산과 부동산의 일괄 양도 시 안분 계산의 기준을 제시하고,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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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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