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공제대상 채무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누53701)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2019누53701]

상증 공제대상 채무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누5370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사항

원고가 부동산 증여 시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과 채무를 단독 상속하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증여 당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딸의 유학자금 마련을 위해 망인을 설득하여 채무를 발생시킨 후 대부분을 사용한 점,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공동상속인들의 요구로 채무를 단독 상속하기로 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증여 당시 채무 인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세 내용 (판결문 주요 내용 인용)

제1심판결서 이유 4쪽 15줄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갑 제8, 9,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이AA의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이유 6쪽 4~13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⑤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채무를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실제로 위 채무를 원고가 변제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할 때 이 사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딸의 유학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2. 2. 1. 당시 파킨슨병 및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던 망인을 설득하여 이 사건 채무를 발생시킨 다음 그 대부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공동상속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된 것일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