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국세 공탁금 출급권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공탁금의 출급권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의 압류가 사유신고에 따른 배당 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공탁금 출급권에 대한 다툼과 관련된 배당이의 소송입니다. 원고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의 배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1가단50544
- 사건명: 배당이의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유)TY
- 선고일: 2021년 8월 25일
- 1심 판결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었을 경우, 사유신고에 따라 이루어진 배당의 적법성 여부
사실관계
사건의 배경이 되는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G건설은 J군이 발주한 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 채권을 가졌습니다.
- J군은 공사대금에 대해 혼합공탁을 실시했습니다.
- ㈜S산업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일부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 원고는 G건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K세무서)는 G건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국세 체납액을 압류했습니다.
- 원고는 G건설을 대위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G건설에게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 K법원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였고, 배당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우선 배당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압류가 무효이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혼합공탁의 성격
이 사건 공탁은 채권양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으로 보았습니다.
배당 절차의 진행
혼합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거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공탁소에 도달하면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원은 2020년 11월 24일 G건설에게 공탁금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피고의 압류가 있었으므로 사유신고에 따른 배당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압류를 기초로 한 배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