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갖는 것으로 공탁자인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음 [순천지원 2018. 2. 28. 2015가단7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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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판례 분석: 원고의 소 제기 이익
본 판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소 제기 이익 유무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가 공탁자인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가단78950
-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 원고: DD엔지니어링
- 피고: 대한민국 외 39
- 1심 법원: 순천지원
- 판결일: 2018. 02. 28.
- 주요 쟁점: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 제기 이익
2. 사실관계
원고는 하도급 공사 관련 채무 문제로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공탁금에 대한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소 제기 이익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부분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갖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며, 공탁자인 원고가 굳이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3.2. 공탁금회수청구권 확인 청구 부분
공탁이 무효이고, 공탁자에게 회수청구권이 있는 경우, 원고는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받거나,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회수청구권이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탁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판단, 원고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공탁금회수청구권 확인 청구 부분은 인용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공탁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공탁자인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제한적임을 보여줍니다. 피공탁자의 권리를 우선하며,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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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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