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8. 2017가합549600]
국세 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 관련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9600)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해제 이후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다룬 사건으로, 원고의 소송 제기가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9600
- 판결일자: 2017년 11월 28일
- 1심 판결
- 원고: 블00 주식회사
- 피고: 대한민국 외 2
- 주요 쟁점: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 소송의 적법성
2. 사건의 배경
조달청은 피고 AAAAAA와 체결한 물품계약에 따라 발생한 사업비 청구채권에 대해, 채권 양도, 채권 압류 및 국세 압류 등의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은 피고 AAAAAA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채권 압류를 진행했으나, 이후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조달청은 관련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가 불분명하여 공탁을 결정했습니다.
3. 주요 내용
3.1. 인정사실
- 채권 양도: 피고 AAAAAA는 원고에게 물품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조달청에 대한 사업비 청구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조달청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 채권 압류: 피고 BBBBB는 피고 AAAAAA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 체납을 이유로 채권 압류를 했습니다.
- 압류 해제 및 공탁: 피고 AAAAAA가 국세 체납액을 납부함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조달청은 채권자 불분명 및 관련 법규(국세징수법 제5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 AAAAAA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인정됩니다.
피고 대한민국이 이미 압류를 해제했으므로, 원고가 공탁금 출급청구에 어떠한 불안·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AAAA, BBBBB에 대한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해제 이후 공탁금 출급청구권과 관련된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압류 해제 후에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참고사항
- 납세증명서: 조달청은 채권 양도 승인 시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되지 않아 공탁을 결정했습니다.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조 및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 PDF 문서 참고: 상세 내용은 PDF를 통해 원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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