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  [홍성지원 2016. 1. 13. 2015가단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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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 판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단4450 사건으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자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 1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원고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 AA개발 주식회사는 BB군이 시행하는 결성 교촌마을 환경개선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이후, AA개발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서, BB군은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공탁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쟁점

• 채권 양도의 효력
• 공탁금 출급 청구권자

판결 내용

원고 임영미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가 공탁금 출급 청구권자임을 확인했습니다.

판결 근거

재판부는 다음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명령보다 우선한다.
•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가 다른 피고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보다 먼저 BB군에 도달했다.
• 장래 채권 양도의 유효성을 인정,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다.
•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상세 내용

원고는 피고 AA개발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으며, 이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BB군에 했습니다. 이후, AA개발의 채권자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공사대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명령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 양도의 유효성

피고들은 채권양도가 장래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래의 채권도 특정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양도할 수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채권양도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탁금 출급 청구권자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채권양수인으로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른 피공탁자들의 동의 또는 승소 확정 판결을 통해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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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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