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수원지방법원 2016. 4. 28. 2015가단1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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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 관한 것으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2217 사건입니다. 2015년에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2016년 4월 28일에 생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 및 피고

원고는 현대000주식회사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외 1인입니다.

청구 취지 및 주문

원고는 최ss이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실관계

1. 원고는 피고 박aa에게 대출을 해주고, 박aa는 최ss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2. 최ss은 채권양도를 승낙했고, 용인세무서는 박aa의 조세 채권을 이유로 최ss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3. 최ss은 채권자 불확지 및 채권압류 경합을 이유로 공탁을 했습니다.

판결 요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채권양도를 승낙했고, 이 승낙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습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용인세무서의 압류는 효력이 없으며, 원고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조세채권이 우선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 피고는 채권양도 승낙서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라 대항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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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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