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항소심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2015나206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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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항소심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8841 사건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16년 12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기각된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이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1. 공정증서의 무효 여부 판단

항소심 법원은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공정증서는 00 및 00물산의 경영진이 00물산의 자산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
•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 및 배당이의 소송에서 공정증서의 무효가 인정됨
•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소송의 판결을 배척하기에 부족함

2.2. 관련 소송의 경과

판결에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와 관련된 두 가지 주요 소송의 경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2.2.1.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

피고 000000이 00물산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소송으로, 항소심에서 공정증서의 무효가 인정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2.2. 관련 배당이의 소송

피고 00000이 배당절차에서 00물산의 배당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배당할 것을 청구한 소송으로, 항소심에서 공정증서 무효를 이유로 피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되었습니다.

3. 결론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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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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