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24. 2020가단53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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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례

본 판례는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34296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판결의 요지는 압류보다 앞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가 국세채권에 대항할 수 있으며, 그 외 일반 채권보다 국세가 우선 배당된다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KKKKK, 피고는 대한민국 등 6명으로 구성된 사건입니다. 소외 HHHH주식회사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주요 내용

2.1. 사실관계

소외 HHHH주식회사는 피고 회사(주식회사 GGGGG)로부터 공사 계약을 도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들을 포함한 여러 채권자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채권양도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소외 회사는 채권자 불확지 및 압류 경합을 이유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주요 등장인물

1. 원고: 주식회사 KKKKK
2.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GGGGG, 이AA, 주식회사 BBBB, 남CC, 이DD, 이EE, 근로복지공단
3. 소외 회사: HHHH주식회사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와 압류의 선후 관계에 따라 채권자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국세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의 대위변제금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는 국세채권에 대항 가능
• 국세채권 및 대위변제금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여부

2.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판례의 의의

3.1. 채권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본 판례는 채권압류, 채권양도, 국세채권 등 다양한 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도달 시점과 압류 결정의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3.2. 혼합공탁 관련

혼합공탁의 경우, 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집행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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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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