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0. 2020가단528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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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0가단5280534이며, ㈜EEE가 공탁한 금전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EEE가 공탁한 금전에 대하여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주문
- 주식회사 EEE가 2015년 2월 17일 XXXXXX법원 2015년 금제XXXX호로 공탁한 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
소송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0가단5280534
-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외 4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일: 2021년 3월 10일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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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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