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마산지원 2023. 3. 22. 2021가단10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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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루고 있으며, 원고와 피고 간의 복잡한 채권 관계 및 안분 배당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가단106374이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23년 3월 2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등장인물 및 채권 관계
- 원고: AAA
- 피고: CCCC 외 7명 (주식회사 JJJJ, 대한민국, PPP, SSSSSS 등)
원사업자 MMMMMM, 수급사업자인 JJJJ, 재하수급인 BBBB 주식회사, KKK, HHH, TTT 사이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채권 압류 및 공탁이 이루어졌습니다.
3. 사건의 진행 과정
MMM은 JJJJ에 대한 채무액 83,385,046원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공탁했습니다.
원고는 JJJJ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 대한민국, YYY, SSSSSS 등도 채권 압류 명령을 받았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6,506,052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들 간의 채권 관계 및 안분 배당에 따른 결과입니다.
5. 판결의 내용
법원은 MMMMMM이 공탁한 83,385,046원 중 6,506,05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6. 소송 비용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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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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