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서울고등법원 2018. 6. 22. 2018나2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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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판례
이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에 2심으로 진행되었으며, 2018년 6월 22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은행 등 7명의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주식회사 ◇◇◇신탁이 2016년 1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한 21,151,543,690원 중 일부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정산조항에서 당해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특히, ‘당해세’에 위탁자인 ○○시티가 부담하는 당해세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이 사건 정산조항의 ‘당해세’와 ‘제세공과금’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만 포함되며, 위탁자가 부담하는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주요 내용
3.1. 피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정산조항의 당해세에 위탁자인 ○○시티가 부담하는 당해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수탁자에게 직접 위탁자 부담의 당해세 지급을 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이 피고를 위한 제3자 계약이나 이행인수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정산조항이 수탁자의 당해세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자의 당해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3.2. 채권자대위 및 압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채권자대위 및 압류를 통해 이 사건 제1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정산조항에 따른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압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파산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에 기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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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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