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6814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AAA가 피고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예치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54,070원 중 가산세 22,709,317원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1998년 6월 12일 언니로부터 토지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토지를 수용하면서 2012년 5월 1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2월 18일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 부과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며,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소송 등의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소유권 관련 소송에 연루되었지만, 이는 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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