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법여부 [춘천지방법원 2019. 2. 19. 2017구합51424]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법 여부: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424 판례 분석
판결 개요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호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적법성을 다룬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424 판결입니다. 호텔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요 쟁점
- 호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적법성
- ii포인트 사용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전환사채 인수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 가산세 부과 적정성
사실관계
원고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카지노 사업과 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등을 영위하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컨벤션호텔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매입세액 안분 계산의 적법성
법원은 호텔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텔은 카지노영업장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AAAA호텔과 연결되어 카지노 이용객의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호텔은 카지노 이용 고객을 위한 객실 비율을 따로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ii포인트 사용과 연계하여 숙박 명세서 산정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호텔 매출의 상당 부분이 카지노 이용객의 ii포인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텔 증설의 목적이 순수한 호텔 사업 확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ii포인트 사용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원은 카지노 이용 고객이 원고의 직영 매장에서 사용한 ii포인트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ii포인트는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전환사채 인수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법원은 원고가 무이자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관계자인 bb관광개발공사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전환사채 인수 당시 무이자 조건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선택권을 부여받지 못했고, 만기 시 원금 상환 의무도 없었습니다.
전환사채 인수 조건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벗어났습니다.
전환가액을 낮게 책정한 것이 이자 수익을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bb관광개발공사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환권의 가치가 이자 수익을 상회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4. 가산세 부과 적정성
법원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자문, 전환사채 인수 관련 법인세 부과 가능성 인지, ii포인트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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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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