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판례 정리 (국승)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 11. 11. 2020누1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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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판례 정리 (국승)

본 판례는 수원고등법원 2020누11752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16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겸영사업자가 공통 사용 재화에 대해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는 피고 BBB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면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된 비율을 안분하지 않고, 공급가액 전액을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와 그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2.1. 판결 내용 상세

원심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겸영사업자가 공통 사용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사용 비율을 정확히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만약 안분 없이 공급가액 전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에 해당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4. 결론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겸영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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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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